여야 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방의 최신 동향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세금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기존의 민주당 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로, 국민의힘의 '전면 폐지' 주장에 맞불을 놓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야의 상속세 개편안 비교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현행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에서 18억원까지 면제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제안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고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놓고 당론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개별 취득분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제안
이재명 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속세 일괄공제·기초공제·기본공제 올리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민주당도)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동의하겠다"며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역제안했습니다. 그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세대 간 부의 수직 이동이 아닌) 수평 이동으로, 이혼 등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당이 비판하는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우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배우자 상속은 부의 세대 내 이전이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고 그 공제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러나 아예 전면 폐지해버리게 되면, 결혼 기간이 1년도 안되는데 수십억 재산을 배우자가 넘겨받는 경우나 1조 자산이 상속되는 사례까지 아예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현행 제도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까지 합하면) 모두 1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해주고 있다. 통상 배우자 상속세를 내는 건 고소득층"이라며 "결국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면 재벌가 오너나 고액 자산가 같은 최상위 계층만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감세 경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세수 확충 방안 없이 앞다퉈 '감세 경쟁'을 벌이는 데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적 세제 접근 필요성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세제 문제는 세금을 안 걷는 게 유권자 입장에서 무조건 좋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개별 세제로 다투게 되면 (무조건 감세로 논의가 모여) 민주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전체 세제를 펼쳐놓고 현재 재정을 봤을 때 어느 세금은 덜 걷고 어느 세금은 더 내야 한다는 식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앞둔 감세 경쟁의 위험성
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조세 정책은 '감세'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결국 꺼내는 순간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서 면밀하게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다른 세제도 풀자고 할 때 뭐라고 대응할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쟁점 정리
찬성 측 논리
- 부부 공동 재산의 인정: 배우자와 함께 일구고 모은 재산에 대해 한 쪽이 사망했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수평적 이전: 세대 간 부의 이전(수직적)이 아닌 세대 내 이전(수평적)이므로 상속세 부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재산분할과의 형평성: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사망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반대 측 논리
- 부자 감세 효과: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현행 공제액(10억원)으로도 충분히 면세되며, 폐지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된다.
- 과도한 조세 회피 가능성: 결혼을 통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재정 건전성 악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전망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정치권의 감세 경쟁 속에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조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으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적용 시기, 보완 조치 등)에 대한 협상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